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로 더 많이 알려진 ‘수출통제’의 본래의미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1940년대 초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에서 원자폭탄이 만들어 지기 이전의 이야기이다.
1940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사적용도
ⅲ. Disarmament of Conventional Weapons
The first UN Conference on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 adopted in July 2001 a forward-looking program of action that committed nations,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llectively to:
1) Help to prevent, combat and eradicate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2) Enhance cooperation among states to end
개발로 인하여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OCOM을 대체하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등이 결성되었다.
개발로 인하여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OCOM을 대체하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등이 결성되었다.
Nonproliferation Treaty; NPT) 1970. 3. 5.
평화적 핵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강대국에 의한 핵무기 경쟁으로 인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양면성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평화적 핵에너지에 대해서 전세계 보급을 확대하고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류를 파
NPT(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⑵ 2001 쌍둥이빌딩 테러 ->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 -> 북한은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하기로 약속한 흑연감속로를 가동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중단
-어떤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함.
논 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배경 상황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무력도발.
*북한의 언어적 위협을 넘어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의 중단 상황.
*우리나라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드러나지 않는 영향력.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 핵우산전략 전술의 큰 허점.
주요 논점 (
1.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은 북핵문제를 본질상 국제안보의 문제로 보며, 9.11 이후 현실화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조치의 핵심 사안으로 간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입장이며,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물질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To Guarantee “National Security”
- Security threat from the US
- Deter a preemptive attack
“Bargaining Chip”
- Economic/energy aid
- Normalization of US-NK relationship
- Woo, Seongji “Pyongyang and the World: North Korea’s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nder Kim Jong Il.” pp. 7
- 정창현, 2006, “핵과 국제정치, 북한은 왜 핵을 가지려 하
Ⅱ. NPT 조약의 내용.
NPT의 조약전문(Preamble)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조
핵무기보유 조약 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